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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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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개발(Human Rights Indicator Development)

Human Rights Indicator Development

인권지표란

광주인권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인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 자료임

인권지표 개발과정

  • 광주인권헌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광주 공동체의 인권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아닌 지방도시로는 세계 최초로 『인권지표』를 개발함
  • 100개 항에 이르는 인권지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세계인권선언문, 국제인권법 등을 검토하여 광주만의 인권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1차적으로 시의 여러 행정부서와 연구기관이 500개 예비지표를 발굴한 후, 40여 차례에 달하는 시민사회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공청회, 그리고 연구진의 거듭된 토론을 거쳐 광주의 현실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해야 할 100개 지표로 압축함
  • 인권지표 개발 과정에서 UN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방문,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당시 UN에서는 국가가 아닌 지방도시 차원에서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와 UN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무한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함
  • 향후 인권지표는 인권 환경에 대한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가 개발해 나갈 것임

인권지표의 구성 원리

인권지표의 중요성

  • 시민을 중시하는 인권행정 촉진 - 시민을 보살피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민 중심의 인권행정 필요
  • 인권 현황 파악 - 인권 현황과 실태, 시민의 요구를 파악 / 인권정책을 위한 정보 제공
  • 인권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 인권행정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으로 활용
  • 구체적 인권 증진 실천 항목 -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인권증진정책을 발굴, 추진
  • 과학적 시스템으로 행정에 기여 - 목표설정, 평가, 모니터링 등 선 순환적 정책 추진

인권지표의 위상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목록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목록 : 인권지표개발 5대 영역과 18대 실천과제 목록 표입니다. 각 5대 영역의 항목과 각 영역에 해당하는 18대 실천과제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 인권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
  •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소수자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 할 권리 보장
  •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 범죄 · 교통사고 · 재해 · 화재 · 유해식약품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현권 실현
  • 문화 · 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