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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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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권, 평화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Ⅰ. 계획수립의 개요

기본계획 수립 배경

  • 광주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해 온 도시일 뿐만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의 보편 가치를 아시아와 제3세계 민주화운동 세력들과 함께 나누면서 인류의 인권신장과 평화실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도시임
  • 특히 5·18정신의 확장된 개념인 인권은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운영의 주요한 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 도시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해 인권도시 광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5·18의 민주, 인권, 평화 정신, 그리고 광주공동체 정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광주가 세계인권도시로 발전하고, 세계평화 및 인권 신장에 기여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적인 문화예술 및 첨단과학산업 중심의 창조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민선 5기의 시정 방향을 실현
  • 광주가 인권도시로 실체화되고 이것이 안정적인 도시 정체성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인권도시의 자양분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고 적극 활용할 수 방안과 연계되는 도시발전계획 수립
  •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광주의 총역량, 즉 시민들의 인권의식 및 문화, 광주시의 인권행정체계, 시민사회의 조직 및 활동 역량, 광주시의 인권제도화 수준 등 지역의 총체적인 인권지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목 적

  • 이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UN이나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인권도시 모델로 광주를 특성화시켜내기 위해 필요한 인권실천 프레임을 구성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실천사항과 그에 따른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인권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임
  • 인권도시 추진 기본계획은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도시운영이나 시민의 삶 속에 인권이 내재화되어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역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전략과 인권도시로서의 광주의 브랜드 정립을 통해 지구화시대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담고자 함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 UN 등 국제 사회도 기존의 시민적 · 정치적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 환경권, 연대권 등 생활 속의 인권으로 관심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도시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
  • 인권은 지역이나 도시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이를 협력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명분과 흡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통합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함
  • 인권의 의무 주체인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보장체제를 도시차원에서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의무주체로 설정될 수 있음
  • 인권도시는 도시 내에서 사회적 약자나 인권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에 인권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인권문화가 인식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광주 인권도시 정책은 광주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문화적 양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간이 인권문화를 학습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광주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명령 등이 검 · 경찰 및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권 및 명령권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아니면 몬트리올과 같은 옴부즈만 성격의 조사 및 개선권고의 구제기능의 기구 설치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