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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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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취지

  •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

주요내용

인권증진 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

  • 인권증진기본계획(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기본계획)
  • 인권헌장 제정, 인권지표 개발, 인권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인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인권 증진정책 및 프로그램, 인권교육,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은 따로 제정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확대, 위상 격상

  • 구성원 확대 : 15명 → 20명
  • 공무원 출석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책 개선 권고 등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기능 강화

인권증진 핵심사항

  • 인권증진기본계획, 인권헌장 제정, 인권지표 개발, 인권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명시
  • 국제인권교류(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전담부서 설치, 인권교육 시행을 담당할 인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명시

시행효과

  • 세계속의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