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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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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소위 3D 업종이 밀집되어 있다는 공단지역 뿐만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거리의 상점에서 그리고 놀이 동산에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전지구화가 불러온 노동의 국제화, 노동유연화 정책, 송출국의 절대적 빈곤과 부의 불균등 분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10여년의 한국이주노동유입 역사에 걸맞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등장한다.

흔히들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는 외국인 이라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 의식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이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 라는 의미의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부르며 저임금과 강도높은 노동 그리고 온갖 인권침해의 피해자이기에 불쌍한, 그리하여 따뜻한 온정의 눈빛과 시혜의 손길이 가야할 대상으로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온정과 시혜의 눈빛은 우리가 싸우고 바꿔야 할 억압과 착취의 연결구조 그리고 제도적 모순을 가리우고 있으며 진정 무엇이 현실인가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지난 10년, 한국사회 온갖 영역의 변화 속에서도 노동의 최하층에 위치한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부여 안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단지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담한 눈빛이 다소 온정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거대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시각을 넘어, 노동자계급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개선방향과 전망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하도록 해야하며, 국내에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여 이미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과 합법적 신분보장 부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세우기도 전에 한국 경제의 숨은 일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인력난에 시달려 현재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형성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기조가 정립되어야 한다.
  • 모순 투성이인 기존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철폐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를 해 주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되는 공익기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
    나.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해 도입하되, 상대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하게 하여 송출업체에 의한 중간착취 소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 노동자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노동3권의 보장 등 국내 노동관계법이 차별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
    마. 외국인 노동자에게 충분한 사전 언어교육과 기술교육 및 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송출국에 대한 문화.풍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보장되어야 사실상의 강제노동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
    아.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구제 창구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되는 공공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시 지원조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 새로운 제도의 실시와 아울러 기존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사면되어 합법적 신분부여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진출국자에 대한 벌금부과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 해외 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도 다른 산업기술 연수생과 똑같이 법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벤처노동자의 특수성이 각각 존재하듯이 이주노동자만의 특수성은 있다. 합법이라는 허울 속에서 자신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이름을 갖지 못한 연수생, 사회경제적 구조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각 개인에게 무겁게 부여된 불법이란 이름의 미등록노동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 불리우지 못하게 하는 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권과 인권 침해의 온상임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 이주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쟁취는 단지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자 더 확대해서는 한국 노동자 그리고 세계노동자의 문제이다.

한국사회 산업구조 속에서 대기업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영세사업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공동의 투쟁을 해야하 듯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자 계급 안에서의 차별이 아닌 차이 속에서 한국노동자와 함께 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간의 이주노동 운동은 그리고 지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개별적인 권리 구제와 시혜 차원의 사업으로 특수한 영역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연대를 통해 노동운동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이 나아가야 함을 말이다.

관련단체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http://www.migrant.or.kr/
  •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http://www.migrantworkers.org/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http://any.to/fwr/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http://jcmk.jinbo.net/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http://www.mumk.net/
  •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http://user.chollian.net/~smf97/kmwcmain.htm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http://www.chungam.or.kr/work.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