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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개념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의 개념과 시민권(시민의 권리)이라는 용어적 차별성은 전자 즉, 인권의 경우 자연상태에서 연유하고, 후자 즉 시민권은 시민사회에서 연유하는 시민적 상태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에 관계한다는 측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오늘날 인권은 계급과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 이해되는 경향이고, 반면 시민권은 "특정 국가에 속한 인간이 누리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 없고, 누구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권에 관한 사상은 국가와 법이라는 근대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즉,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결권을 가지는 주체라는 법철학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에게 모두 영향을 주었던 계몽주의 사상의 결과로써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몽주의적 법철학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이러한 규범적 기초 위에 형성되어야 하고, 이성적 국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권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과 정치현안, 신율)



교도소의 모습01 이런면에서 보자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분명히 인권이 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소자의 인권문제는 침대가 있고 난방이 후끈후끈 들어오고 더운물이 콸콸 잘 나오는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현재 재소자 인권 문제는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형사구금시설이 감옥이었지만, 그 명칭은 1923년 형무소로 개칭 되었으며, 형무소라는 명칭 역시 1961년 행형법의 개정시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과정에서 교도소로 개칭되었다. 제도적으로 볼 때, 감옥이라는 명칭이 범죄에 대한 응보로써 단순한 구금시설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형무소라는 명칭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써의 노동과 그러한 감옥노동을 통해 범죄인을 개조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설이고, 교도소라는 명칭은 국가권력이 범죄인의 마음에까지 개입하여 교정ㆍ교화시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결국 감옥이나 형무소, 교도소 등은 제도적인 명칭으로 법규에 근거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시설 및 형벌이 갖는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최정기)



한편 재소자란 형사피고인ㆍ피의자, 징역형ㆍ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교도소, 소년교도소,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헌병대에 설치된 영창,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구속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와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형 복역 중에 있는 수형자, 형 집행과는 별개로 청송감호소나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감호자이다.
교도소의 모습02 수형자는 완전히 다른 지위에 있다. 수형자는 그야말로 죄를 짓고 그 대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자인데 반해, 미결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자들로서 도주나 증거를 감출 우려가 있기에 구속되어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는 도주나 증거를 감추지 못하게 하도록 일정 공간 안에 구금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며 수형자와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행형법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결수용자는 그야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구치소라는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운동과 도주나 증거인멸이 무슨 관계인가), 수형자처럼 미결수용자 역시 하루 운동시간이 30분도 안되며 공휴일에는 교도소 방안에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한다. 이 자체로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소자의 인권, 이상희)

개선방향과 전망

1) 수형자에 대한 이론적 관심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中, 최정기)

(1) 박애주의적 감옥개혁론

이들의 입장은 감옥이나 구금형과 같은 형벌의 형태나 통제방식이라기 보다는, 초기의 감옥에서 나타난 수형자들의 참상에 대한 인도적이고 박애적인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진 형태이다.
그 최초의 인물은 하워드이며, 뒤를 이어 수많은 감옥개혁가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하워드는 유럽 각국에 있는 감옥들을 직접 방문하여 수형자들의 삶을 비교ㆍ검토한 다음,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 다른 개혁가들도 역시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견지에서 수형자들의 참상을 기록하고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곧바로 제종교단체의 감옥개혁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감옥개혁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이들의 주장과 시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수형자의 참혹한 실상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정확히 조사하고 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논의의 초점이 수형자라기 보다는 감옥권력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수형자의 참상에 관심을 갖더라도, 그것은 수형자의 관점이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형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론적인 관심은 이러한 감옥사 및 감옥제도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었다.
즉 감옥을 ""진보와 개혁""의 산물로 간주하고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감옥사나 감옥제도 연구는 감옥의 구체적인 모습과 다양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들의 일상생활에 관시을 갖는 연구자들은 수형자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삶을 통해 감옥 및 구금형에 접근하려고 한다.

(2) 수형자 중심론

감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수형자에 대한 연구는 대략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감옥을 하나의 공동체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감옥 공동체론, 특정 사회의 낙인과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이란 관점에서 수형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구금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면서 그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전체적 통제제도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한 고프만의 연구, 수형자들의 세계를 일반사회는 물론이고 감옥내 관료들과도 구별하는 하위문화론, 감옥내의 성적, 물리적, 사회적 폭력을 주로 다루는 수형자 희생시키기론 등이 있다.
그 외에 감옥내의 제반 사정이 교정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수형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그에 대응하여 감옥내에서 여러 가지 수형자들의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한편 기본적인 방향은 다르지만 감옥에 수감된 수형자들의 재사회화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즉 감옥이 재소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수형자의 하위문화는 감옥의 특유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감옥 밖에서 유입되었다고 하면서 수형자의 입소전 생활을 중시하는 입장과 수형자의 하위문화 자체를 감옥의 박탈적 조건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입장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수형자들을 일반 사회와는 관계없는, 매우 특별한 사회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일반 범죄자의 경우로 한정지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사상범들과 같이 정치체계에 의해 신념체계나 사상, 혹은 출신계급이나 인종 등 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요소가 문제라고 판단되어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시각 (한국감옥의 현실 中에서, 박찬운)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행형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 종사자가 어떠한 행형관 혹은 행형철학을 갖고 있느냐이다.
피구금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까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 부류의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특별권력관계론의 시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장과 피구금자의 관계를 전자가 영조물의 권력에 기해 후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후자는 이에 포괄적으로 복종하는 공권력 관계"라고 설명한다. 즉, 피구금자는 구금된 순간 원칙적으로 모든 기본권을 상실하고 시설측의 시혜에 의해 조금씩 그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구금자에 대한 권리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없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는 기본권의 성질을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자는 기본권 성질론이다.
이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차이를 인정하여 어떤 기본권은 구금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또 어떤 기본권은 구금과 더불어 당연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자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상 및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은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피구금자라 할지라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 등의 자유는 구금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제한되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셋째의 시각은 원칙적으로 행형절차에서도 법의 적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논리에서는 헌법적 기본권은 피구금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 최소한의 제약 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둘째와 셋째 시각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피구금자와 일반인이 법적 지위에서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동일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행형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의 피구금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와는 방향을 달리하면서 피구금자의 권리신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즉, 첫 번째 시각이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 동일성의 원칙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피구금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가급적 명확히 보장하는 쪽이 낫다는 것이다.

3) 각종 개선책에 대한 기본 시각 (한국감옥의 현실 中에서, 박찬운)

(1) 행형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

① 법률화
법률화 원칙은 행형제도의 개선방향을 의미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행형제도에서 재소자의 인권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재소자에 대한 처우가 법률(행형법)에 근거하지 않고 소장의 재량이나 법무부의 각종 공문으로 그때그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행형제도가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의 한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행형법은 교정당국의 재량을 가능케 하는 근거 규정일 뿐이다. 시혜는 조변석개하는 것이므로 어제까지만 해도 허용되었던 것이 오늘 부터는 당장 금지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교정당국은 얼마든지 처우를 달리할 수도 있다. 재소자는 처우가 달라졌다고 해도 호소할 수가 없다. 법 자체가 그런 자의적 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행형법보다는 하위 법령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오히려 장관이나 교정국장의 지시나 공문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어떤 교도관도 자신있게 재소자에 대한 처우가 어떻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구금자에 대한 인권 보장과 행형시설의 적정한 운용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도 개선 방법으로 해야 할 일은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을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행형법에 규정하는 일이다.
또한 피구금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상항을 가급적이면 행형법에 규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즉, 현재 시행령과 법무부령 기타 예규 등에 널려 있는 처우 규정을 행형법으로 통합하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화
사회화 원칙은 행형제도의 개선 내용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행형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그 초점을 주로 어디에 맞추어야 하며, 기본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행형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행형의 기본목표는 수형자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회로부터 격리다. 이는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구에서 나온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형자를 특정 공간에 가두는 구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복귀 교육이다. 즉 재사회화를위한 교육형이 형벌의 목적이 된다.
이 입장에서는 행형이란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창조하는 교육에 다름 아니다.
첫째 입장을 강조하면 행형은 보안 위주로 나가게 되고, 둘째 입장을 강조하면 피구금자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게 된다. 국제 기준이나 행형 선진국에서는 행형의 목적을 주로 두 번째 입장에서 살핀다.
그러므로 이 입장에서는 어떠한 처우가 피구금자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행형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행형제도를 교육형 사상에 맞춰 피구금자의 재사회화를 제 1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제도 곳곳에 나타나는 응보형 사상의 유물과 보안 위주의 현실은 그러한 제도적 목적을 무색케 한다. 따라서 행형제도를 개선하려면 보안, 즉 구금위주에서 피구금자를 사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개선책의 곳곳에 스며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행형의 사회화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는 행형 시설에서의 생활 수준이나 양식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형 시설의 비사회성과 이상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피구금자의 주체성을 가능한 존중하면서 사회 복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도와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행형 시설 내에서 받은 각종 직업훈련이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없다면 수형자는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곧바로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
셋째로 행형 시설이 일반 사회로부터 일정한 참여와 간섭을 받아야 한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행형 시설은 사회에서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로 결코 피구금자의 사회화에 도움이 되질 못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인권 침해를 강요하는 현실이 되기도 한다.

③ 국제화
국제화 원칙은 우리나라 행형제도가 나아가야 할 수준의 문제이다. 앞에서 말한 법률화와 사회화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이 행형제도의 국제화이다.
국제화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하나는 행형제도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각종 인권조약이나 국제연합 등에서 만든 인권원칙에 우리의 행형제도를 부합시키는 일이다.
우리의 현실은 행형제도에서 국제원칙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최저기준규칙""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여러나라의 행형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수준에 우리의 현실을 근접시키려는 노력이다.

(2) 개선책의 추진 원칙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는 피구금자의 처우 중에서도 생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 법령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재소자에 대한 자유확대에 관련된 규정은 개정만으로는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집필, 신문ㆍ잡지의 열독, 운동 및 오락활동, 일과 활동, 규율 및 징벌, 불복제도, 외부감시감독제 등의 개선은 예산상의 큰 어려움 없이도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수용 시설 자체의 확충과 개선일 것이다.
과밀 수용의 해소와 적절한 분류 수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규모 시설이 소규모 전문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일단은 행형의 정책적 목표로 삼고 향후 신설되는 행형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국가경제의 상황을 보아 기존 시설을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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