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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된다.

입양인의 문제가 논의되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입양을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하는 원론적 접근과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논의가 대부분이었을 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혼혈아입양이 시작된 이래 40여년간 18만여명의 입양인이 발생되었고, 그 중 13만여명이 해외에 입양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관심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었다. 96년부터 해외입양자 모국방문 연수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그 예산규모가 96년에 1200만원, 97년 4000만원, 98년 4000만원으로 우리정부의 해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이 어는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듯이 해외입양인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하는 자문에 열병을 앓아야 했고, 「자신을 버린 한국에 대한 감정이 교차」되는 혼란속에서도 한국을 배우려는 그들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온 우리들은 이제 그들의 고통을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같이 고민하여 현실성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입양인의 인권과 입양정책, 오양순)

개선방향과 전망

1) 해외입양과 국제협약상의 아동의 권리

해외입양아의 권리에 관해서는 우선 입양전 아동의 권리와 입양후 아동의 권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입양전 아동의 권리는 친부모로부터의 출생과 출생후 입양전까지의 아동의 권리, 입양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아동의 권리, 입양결정에 의해 해외로 이송되기전의 위탁과정에서의 아동의 권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양 전 아동의 권리에 있어서 아동은 출생으로부터 아동 고유의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출생후 즉시 등록되어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아동유기로 아동이 기아나 미아 또는 고아로 되지 않도록 모든 관련법이 보완되어야 하며 고의적, 악의적으로 아동을 유기한 친부모나 가족 구성원 또는 제 3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 정기적으로 아동이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권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만을 인정한 민법 837조는 아동의 부모 교섭권도 보장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입양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출신국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어야 하며 아동의 악취, 유인, 매매, 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입양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된 결정이어야 하며 아동의 동의나 의사표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법 824조의 친권상실과 민법 869조의 15세 미만자의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의사표시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필리핀의 경우에는 10세 이상 아동의 입양시에는 아동의 동의와 의사 표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해외입양은 아동이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입양에 있어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에 우선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직전 아동의 위탁보호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국외로 이송되어 외국가정에 입양된 경우에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는 해외입양된 아동은 해당 당사국에 의해 입양당사국과 입양가정에 의해 아동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신분등에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가지며 아동이 부모와 분리된 경우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부모 또는 여타가족 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 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이 상실한 Identy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부분 입양부모들이 입양사실을 숨기거나 아동의 입양전 상황에 대해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줌으로써 성장하면서 아동이 겪는 문화적 충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해외입양후 입양부모나 양육책임자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동이 원치 않는 파양으로부터 겪어야 할 제 3의 부모상실의 고통을 갖지 않도록 당사국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제협약에 나타난 아동관련 조항을 요약하면 입양은 가정을 상실한 아동을 위한 최후의 대안이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결정이어야 하며, 입양의 결정에 있어 아동의 동의와 의사표시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외입양은 국내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해당 아동을 다시 출신국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어야 하며, 출신국은 아동과 아동의 친부무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보관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 우리나라도 유보사항으로 되어있는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동의를 보장하며 아동의 부모 면접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법의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미 성장한 해외입양아들과 앞으로의 해외입양아들의 친부모 상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다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와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고찰 중에서, 이배근)

2) 입양아 문제 해결방안

(1) 미혼모 및 입양아 발생 예방책

  • 도덕관념의 정립
  • 피임교육
  • 성폭행의 근절
  • 미혼모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책

(2)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전환
  •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입양비 의존도를 낮춤(입양기관의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 보조)
  • 아동상담원 인건비 보조

(입양인의 인권과 입양정책 중에서, 오양순)

3) 해외 입양인에 대한 정책 대안

(1) 해외입양아에 대한 종합적인 전산망 구축

입양기관별 그리고 국가별로 각각 분산되어있는 해외입양관련 정보를 일원화해 입양아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혈연가족찾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해외입양아 조직구성 및 지원책을 강구

해외입양아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제한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별로 조직된 입양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3) 해외입양아에 대한 장기 체류비자 발급

한국인임에도 3개월짜리 관광비자밖에 내주지 않아 비자연장을 위해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4) 해외입양아 유학추천장 발급 및 유학기회 제공, 단기연수프로그램 개설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에 분산된 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시켜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및 해외입양아 교육연수원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유학을 원하는 입양아에 대한 유학추천장 발급 등을 통해 유학기회를 제공하여 이들 해외입양인을 민간외교관으로 성장시켜 해외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5) 해외입양아 국내취업 및 국내기업 취업지원 제도

해외입양아들은 자신을 버렸다는 증오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어 국내취업 및 해외주재 국내기업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기업들은 오히려 입양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근본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고 이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국가가 홍보를 통해 개선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6) 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

97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해외입양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내 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외입양아 13만명은 국적법 개정이전의 법적근거에 의해 국적상실을 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지원사업이 뒤따라야만 한다. 제시한 정책 대안이 실천되어 해외입양인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추진 주체가 어느 부처가 될 것인가하는 점과 근거법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하는 점이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아 인권문제 해결은 입양아 발생을 예방하는데서부터 국내입양 활성과 방안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입양인의 인권과 입양정책 중에서, 오양순)

관련단체

  •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
  •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 대한사회복지회
    http://alovenest.santanara.net/
  • 해외 입양인 연대
    http://www.go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