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SKIP TO CONTENTS)

Home > 인권옴부즈맨 > 인권옴부즈맨

인권옴부즈맨

근 거 :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2조~36조)

  • 광주인권헌장에서 표방하는 인권이 시민의 삶속에서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는 인권침해구제 기구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접수 · 조사 · 권고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인권을 보장

Ⅰ. 인권옴부즈맨 구성

  • 상임(1명)과 비상임(6명이내)으로 구성, 합의제 형태
  • 비상임은 장애,여성,노동 등 분야별 인권전문가 참여

Ⅱ. 인권옴부즈맨 직무

  • 시장의 권한 내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조사,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관계 행정기관

  • -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 시의 민간위탁 기관(시의 위탁사무)
  • -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 옴부즈맨의 직무 제외사항
    • - 시 의회에 관한 사항
    • -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Ⅲ. 인권옴부즈맨 직무처리절차

1. 시민,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민 누구나 신청가능). 2. 시장,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3.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 조사
  • 조사/결정 : 조사업무는 상임 옴부즈맨 책임하에 수행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결정은 옴부즈맨 합의로 함
  • 결과처리 : 조사결과 시장에게 통지, 시장은 신청인 및 조사대상 기관에 통보
  • 조치결과 : 조사대상기관은 2주 이내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Ⅳ. 인권옴부즈맨 조사활동

  • 조사권한 : 조사업무는 상임옴부즈맨의 책임하에 수행
  • 조사협력 : 옴부즈맨이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조사방법 : 옴부즈맨은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지 원 :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권담당관 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

인권침해행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인권을 침해당한 행위

차별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등을 한 경우